자영업자 내일배움카드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사장님

자영업자 내일배움카드, 개업 1년 미만이면 막힙니다 — 매출 4억·고용보험 예외

가게를 연 지 여덟 달, 손님 없는 오후에 엑셀이나 코딩을 제대로 배워 보려고 고용24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안내가 뜹니다. 매출이 많지도 않은데 왜 막혔는지부터 궁금해지죠.

자영업자 내일배움카드의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에 적혀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5월 11일 시행본(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개인사업자·법인 대표·프리랜서가 어디서 갈리는지와 예외를 정리했어요.

30초 요약

  •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개업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4억 원 이상이면 지원 제외예요
  • 1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부터 세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매출 대신 임대공급가액 4,800만 원이 기준이에요
  • 법인 대표는 사업기간 1년 미만 또는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예요
  • 위에 해당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지원할 수 있어요(예술인·노무제공자 특례 피보험자는 이 예외에서 빠져요)
  • 해당 여부는 카드 신청일·수강 신청일 기준으로 보고, 이미 받은 카드는 발급일부터 2년마다 첫 수강신청 때 다시 봐요
자영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기준 표
자영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기준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2026-05-11 시행) 기준

자영업자 내일배움카드, 막히는 기준은 두 가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이 지원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씩 나열하는 구조예요. 자영업자는 그중 제13호에 걸려요.

제13호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4억 원 이상인 사람을 지원 제외로 정해요. 두 조건은 「또는」이라, 하나만 해당해도 막혀요.

상황개업 기간최근 1년 매출과세표준자영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개업 8개월, 매출 1억1년 미만4억 원 미만제외(기간 미달)
개업 3년, 매출 5억1년 이상4억 원 이상제외(매출 초과)
개업 2년, 매출 2억1년 이상4억 원 미만지원 대상
개업 8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1년 미만—지원 가능(제3항 예외)

표의 상황은 조문을 그대로 대입한 예시예요. 매출이 적어도 개업 1년이 안 됐으면 막힌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창업 직후에 카드를 만들려다 막혔다면,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하는 게 조문상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개업 1년은 사업자등록증 날짜로 셉니다

「1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조문에 괄호로 적혀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에요. 실제로 장사를 시작한 날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아니라, 등록증에 찍힌 개업연월일이 출발점이라는 뜻이에요.

매출 기준도 표현을 정확히 봐야 해요. 운영규정은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라고 써요.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세무 신고상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 애매하면 부가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맞아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별도 기준이에요. 면세사업자를 뺀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이면 지원 제외예요. 일반 자영업자의 4억 원과 숫자가 크게 달라요.

법인 대표·프리랜서는 소득 기준이 따로 있어요

같은 「사장님」이어도 법인을 세웠는지, 프리랜서로 일하는지에 따라 조항이 달라요.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의 관련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대상조항지원 제외 조건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제13호사업 기간 1년 미만 또는 최근 1년 매출과세표준 4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사업자제13호 단서사업 기간 1년 미만 또는 임대공급가액 4,800만 원 이상
법인 대표자제14호사업기간 1년 미만 또는 최근 1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인적용역 사업자 등제12호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고유번호 단체 대표제15호최근 1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제12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특수형태 종사자가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이쪽은 사업 기간이 아니라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만 봐요.

법인 대표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매출이 아니라 월평균 소득 300만 원이 기준이에요. 회사 매출이 커도 대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고 사업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이 조항에는 걸리지 않아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예외입니다

막혔다고 끝은 아니에요. 운영규정 제4조 제3항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그리고 대학 재학생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요.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은 해 뒀지만 다른 회사에 고용돼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 사람은 개업 1년 미만이어도 이 예외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자를 낸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직장인 기준 자체가 궁금하다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글에 대기업 45세·300만 원 조건을 정리해 두었어요.

단, 같은 항은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을 적용하는 피보험자를 예외에서 뺐어요. 예술인·노무제공자 특례로 고용보험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영업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고용센터가 판단하니, 가입 내역을 들고 확인하세요.

이미 카드가 있다면 2년마다 다시 봅니다

회사 다닐 때 카드를 만들어 두고, 그 뒤에 창업한 경우도 많아요. 운영규정 제4조 제5항은 지원 제외 해당 여부를 카드 발급 신청일과 훈련과정 수강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해요.

다만 제6항이 특례를 둬요. 이미 카드를 받은 사람이 수강 신청할 때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대기업 근로자·프리랜서·자영업자·법인 대표·단체 대표) 해당 여부는 카드 발급일로부터 매 2년 주기로, 그 기간 안의 첫 번째 수강신청에서만 판단해요.

  1. 카드 발급 후 2년 주기 안에서 첫 수강신청을 할 때 자영업자 기준(개업 1년·매출 4억)을 확인받아요
  2. 그 주기 안의 두 번째 수강신청부터는 같은 기준으로 다시 보지 않아요
  3. 다음 2년 주기가 시작되면 첫 수강신청 때 다시 판단해요

그러니 카드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창업했다면, 지금 주기 안에서 이미 수강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카드 유효기간 5년과 재발급 규칙은 내일배움카드 재발급 글에 있어요.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1.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부터 오늘까지 1년이 지났는지 계산하세요
  2. 최근 1년 매출과세표준이 4억 원 미만인지 부가세 신고 자료로 확인하세요(부동산 임대업은 임대공급가액 4,800만 원)
  3. 법인이라면 대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프리랜서라면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으로 다시 보세요
  4. 걸린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확인하세요 — 예외 조항이에요
  5. 조건을 통과하면 고용24에서 카드를 신청하고 구직·훈련 상담 절차를 밟아요

신청 이후 절차와 자부담 결제는 내일배움카드 신청 글에, 지원 한도와 자부담 비율 같은 제도 전체는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KDT 총정리에 정리돼 있어요.

공식 출처

이 글의 지원 제외 기준(제4조 제2항 제12호~제15호), 고용보험 피보험자 예외(제3항), 판단 시점(제5항·제6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2026년 5월 11일 시행) 원문을 2026년 11월 15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표의 상황별 예시는 조문을 대입한 것이고, 개별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4억 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개업 1년 미만이거나 매출 4억 원 이상이면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지원 제외입니다.

개업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운영규정에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찍힌 개업연월일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개업 1년 미만인데 직장도 다니고 있으면요?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운영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노무제공자 특례로 가입한 고용보험은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는 창업 후에도 쓸 수 있나요?

이미 카드를 받은 사람의 자영업자 해당 여부는 카드 발급일로부터 매 2년 주기로, 그 기간 안의 첫 번째 수강신청에서만 판단합니다. 그 시점에 지원 제외 조건에 해당하면 수강이 막힐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매출 4억 원이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이면 지원 제외입니다.

법인 대표는 기준이 다른가요?

법인 대표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제외입니다(제14호). 매출이 아니라 대표 본인의 소득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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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1-15 ·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2026-05-11 시행) 제4조. 지원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판단과 고용24 안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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